업무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약 4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다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상대방이 주장한 채무의 재산분할 반영 여부와 재산 형성 기여도를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채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다투고 의뢰인의 경제활동과 시설 운영 참여 등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채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혼 청구 인용과 함께 재산분할 비율 50%, 재산분할금 약 8억 6,05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폭행과 자녀 학대로 자녀 세 명을 데리고 별거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상대방도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해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와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중심으로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과 위자료 약 3,000만원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자녀 세 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 1인당 월 약 8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위자료 소송에 대응하면서, 공동명의 부동산의 지분 이전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재산분할 방법·기여도를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부동산의 공동명의를 유지하면서 재산분할금 약 4,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 약 3,000만원도 기각되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미성년 자녀를 성년까지 양육하며 이혼과 금전 지급을 청구했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폭행 때문에 별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양육비 부담, 재산분할을 쟁점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약 1,000만원, 과거 양육비 약 1,300만 원, 재산분할금 약 7,288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약 2,000만원 등을 청구받았고,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를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 형성 기여도, 자녀의 양육 상황을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약 1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판결 이후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약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두 자녀를 양육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 등 증거를 바탕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과 의뢰인의 실제 양육 상황을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1,500만원, 재산분할금 약 6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고, 자녀 1인당 월 약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자녀가 자신과 살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가 의뢰인과 상당 기간 생활하며 형성한 양육환경의 안정성과 환경 변경에 따른 정서적 부담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후 별거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자녀 양육에 관한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의뢰인의 관계 회복 의사를 중심으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암 투병 중 부정행위 후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등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일방적인 가출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비롯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아파트 투자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10년 이상 이어진 별거를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중에도 가족 간 교류가 이어졌고 의뢰인이 혼인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된 음주 폭행과 욕설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져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제출된 증거를 통해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했고, 의뢰인은 이혼 청구 인용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은 교제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동거와 가족여행 등 혼인생활이 유지된 사정을 근거로 이를 반박하고, 의뢰인의 소득활동과 재산 형성 기여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이 인정되었고,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공동 위자료 약 2,000만원 지급과 배우자의 재산분할금 약 1억 7,700만원 지급 및 공동소유 자동차의 절반 지분 이전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