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했으며, 별거 후 자녀를 한 명씩 나누어 돌보는 상황에서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자녀의 양육 상황과 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을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두 자녀 모두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돌보던 자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고, 자녀 1인당 월 약 7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재산분할 소송에 반소로 대응했으나, 1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가 균등하게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분할 대상과 기여도 등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전 특유재산의 기여와 장기간의 가사·육아, 경력 단절 등 비경제적 기여를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5%로 높이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상고심에서도 해당 판단을 방어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재산분할 비율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혼인 중 가사와 양육을 주로 담당하면서 소득활동을 병행했으나, 부부 갈등으로 별거한 뒤 두 자녀를 양육하며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와 자녀들의 양육상황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금 약 3억 3,700만원을 인정받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과거 양육비 약 500만원과 자녀 1인당 월 약 8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가사·양육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등을 청구받았으나, 혼인관계의 회복과 유지를 원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가출 경위를 토대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이혼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비롯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자녀들의 불법 감금과 이를 묵인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뒤 쌍방의 항소로 재산분할 등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대상 채무와 기여도, 배우자의 혼인파탄 이후 투자사기 손실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다퉜습니다. 법원은 해당 투자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금 약 1억 6,8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별거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던 중,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기 위해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과 자녀의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청구를 뒷받침했고, 의뢰인은 이혼 청구 인용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판결 이후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약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이혼을 청구했으나, 상대방도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경위와 상대방 주장의 입증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범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뒤 두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혼과 위자료, 자녀 양육에 관한 청구에 대응하여 이혼 및 위자료 약 3,000만원 인용, 의뢰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았으며, 상대방의 재산분할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외모와 차림새, 대인관계를 통제하듯 간섭하고 눈앞에서 자해행위를 하자 별거에 들어간 뒤 혼인관계 정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통제와 자해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음을 주장했고, 법원은 배우자의 책임을 인정하여 이혼과 위자료 1,5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전부)승소관계 회복 가능성 입증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후에도 혼인관계 유지를 희망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책임과 의뢰인의 혼인 유지 의사, 부부상담 등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 비율 55%를 인정받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 약 400만원과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약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반복된 갈등과 별거 끝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도 이혼과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생활과 갈등 경위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혼청구를 인용받고 파탄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는 판단에 따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도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