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두 차례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별거 중인 배우자가 이혼에 반대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의 별거와 의뢰인의 경제적 지원 내역 등을 근거로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이혼 청구 인용과 재산분할금 840만 원을 지급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으로 앞니가 깨지는 상해를 입고 별거한 뒤,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에 따른 혼인 파탄 책임과 재산의 취득·유지 기여도를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혼 청구 인용과 함께 위자료 약 1,000만원 및 재산분할금 약 2억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주부인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불신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두고 다툼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양육에 관한 청구를 진행했으며, 의뢰인은 이혼청구 인용과 함께 재산분할금 약 1억 6,5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과거 양육비 약 500만원과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약 9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혼인 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하면서 소득활동을 병행했으나, 배우자와의 갈등이 지속되어 별거한 뒤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 경위와 의뢰인의 가사·육아 기여를 바탕으로 대응했고, 배우자가 증여받은 토지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500만원과 재산분할금 약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정받았으나,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을 다투며 항소하자 재산분할에 관해 부대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책임 전가 주장에 대응하고 의뢰인의 혼인생활 및 재산 형성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약 3,000만원이 유지되었고, 재산분할 비율도 50%로 인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약 6억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배우자가 의뢰인의 가출과 악의적 유기를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해 혼인파탄의 책임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파탄의 인과관계, 의뢰인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쟁점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상대방의 반소는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비율 50%에 따른 6,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40년 넘게 가사와 자녀의 양육을 담당한 주부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해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상속·증여 등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와 의뢰인의 기여도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의 가사·양육이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해 재산분할금 약 25억원의 지급 판결을 이끌었고, 상대방의 상고도 기각되어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일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지 약 2개월 만에 아무런 협의나 통보 없이 출국하고 연락을 끊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일방적인 출국과 연락 두절을 근거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상의 없이 대출을 받는 등 가정경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면서 갈등이 깊어지자, 세 자녀의 양육을 주로 맡아온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경제적 결정으로 인한 혼인 파탄과 의뢰인의 양육 경위를 중심으로 이혼·위자료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청구 인용과 함께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받았고, 세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 혼인에 대한 기대의 불일치로 배우자와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에서는 혼인 파탄 경위와 쌍방의 책임 정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하던 중 반복적인 비난과 경제적 갈등, 공동재산 은닉·탕진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등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 지출 경위와 의뢰인의 관계 회복 의사, 별거 후에도 이어진 자녀 양육·치료 협력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배우자의 이혼 및 관련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된 폭언과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전혼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해 다툼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주택 이전 경위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하고,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상대방의 이혼·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