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소송 중 동의 없이 자녀 한 명을 데려간 상황에서, 이혼과 금전 지급 및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채무 분담, 자녀의 양육환경을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약 5,000만원 및 재산분할 약 1억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과거 양육비 약 2,000만원과 자녀 1인당 월 약 8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한 뒤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배우자와 직장동료의 부정행위를 확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혼인파탄의 선후관계를 짚어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고,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배우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되 그중 2,000만 원은 제3자가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배우자로부터 월 약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며 가사와 자녀 양육을 대체로 담당했으나, 배우자와의 갈등이 깊어져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상대방으로부터 약 20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 의사와 경제활동 및 가사·양육 기여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인정받고 재산분할 비율도 의뢰인 60%, 상대방 40%로 정해지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부)승소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 해소를 이유로 부동산 가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해, 의뢰인은 금전 지급 책임을 부담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었고,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일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으로 손 부위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도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에 따른 혼인 파탄 책임과 상대방 주장의 증거 여부를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력으로 미성년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한 뒤,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혼인 파탄 책임과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 자녀의 양육 상황을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약 3,000만원 청구를 모두 인정받고 재산분할금 약 7,0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과거 양육비 약 2,000만원과 장래 양육비 월 약 9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약 19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다 경제적 문제와 소통 단절 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했으며, 배우자 부모가 매수자금 일부를 보탠 상가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사·육아와 경제활동으로 상가의 유지에 기여한 점을 주장했고, 해당 상가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약 3억 7,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배우자가 집을 나가자 자녀들을 양육하며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드러난 대화내역과 교제 사실에 관한 진술, 기존 양육 상황을 토대로 의뢰인의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배우자 및 부정행위 상대방의 공동 위자료 약 3,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으며,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자녀 1인당 월 약 75만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전부)승소상대방의 부정행위와 반복된 가출로 혼인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고 의뢰인에게 관계 회복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부승소공방을 운영하며 가사와 양육을 병행해 온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의뢰인의 가사·양육 및 경제활동 기여를 근거로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쟁점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을 인정받고,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약 1억 6,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약 11년간 별거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이 반소로 위자료 약 3,000만원 등을 청구하면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의 별거 경위와 혼인파탄 책임을 중심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혼인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온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상대방들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통화 내용과 영상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입증하고, 배우자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주택에 대한 의뢰인의 유지 기여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인정받고,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공동으로 위자료 2,300만 원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금 약 3,542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