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아파트는 자신의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심 결과에 항고해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중 경제활동과 가사·육아를 통해 아파트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두 자녀를 한 명씩 나누어 양육하자고 청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포함해 두 자녀 모두를 양육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두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두 자녀 모두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배우자로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별거 중이던 상대방으로부터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1심에서 재산분할 청구는 각하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별거 이후에도 방문과 가족여행, 금전 지원 등으로 사실혼이 유지되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이후의 교류만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분할 청구기간도 지났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친권과 양육 문제를 다투게 되었고, 반소로 이혼과 양육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들의 양육 상황과 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양육비 약 2,000만원과 판결 이후부터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약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유지하던 사실혼이 해소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부동산 소유권이전 청구를 받았고,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 등이 다시 다투어진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공장 취득 과정에서의 역할과 사실혼 해소 후 약 4년간의 대출 변제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45%로 인정되었고,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가족 폭행으로 갈등을 겪던 중,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반복적인 폭행과 혼인파탄 경위를 짚어 이혼 및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이혼·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에 따른 이혼과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끝에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받았고, 재산관리 문제까지 얽히면서 재산분할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대상·채무를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고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약 5,000만원을 지급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약 47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상대방의 반복된 부정행위와 음주·폭력으로 이혼을 청구했으며,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혼인파탄 책임과 의뢰인의 가사·육아, 소득활동 및 공동 농사 기여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약 5억 2,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약 8,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받았으며, 회사에 약 3억 3,000만 원의 자산을 숨겼다는 주장에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회사 사이의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자산 은닉 주장을 반박하고, 오히려 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산 은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약 465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각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면서, 2019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받은 군인퇴역연금의 절반인 약 1억원과 향후 매월 받는 연금의 50%를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미 지급된 연금의 공동생활 사용 내역과 배우자가 주장한 채무의 성격을 근거로 대응하여,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 증거와 혼인생활 경위를 토대로 상대방의 혼인파탄 책임을 입증했고,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약 2,000만원 지급을 인정받았으며 상대방의 이혼·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일부승소가사와 자녀 양육을 주로 맡아온 의뢰인은 경제적 문제와 가사·육아 분담을 둘러싼 갈등 끝에 배우자로부터 이혼청구를 받았고,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와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입장을 소송에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재산분할금 1억 600만 원과 월 양육비 116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