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들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애정표현이 담긴 메모와 새벽 만남·배웅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부정행위와 혼인파탄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지급하되 제3자가 그중 약 2,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상대방도 의뢰인의 폭언·폭행과 과음을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의뢰인이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 매각대금의 재산 형성 기여를 쟁점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반소를 기각했으며,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70%로 인정해 위자료 약 1,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1억 3,826만 원을 지급받도록 판결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동료를 부부의 주거지에 들이고 사적인 만남을 이어가자, 이혼과 위자료 및 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교류 경위와 별거 상황을 토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배우자와 직장동료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약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배우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행으로 고막이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고, 이혼과 자녀 양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 피해와 혼인 파탄 경위를 근거로 이혼·위자료 및 양육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폭행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인정해 이혼과 위자료 약 2,000만원, 과거 양육비 약 400만원 및 장래 양육비 월 약 50만원 지급을 명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을 자녀의 공동친권자로,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청구 전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오랜 친구와 부정행위를 한 일로 혼인관계에 갈등을 겪었고, 별거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고, 배우자의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되어 이혼과 위자료 약 3,000만원, 의뢰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월 약 60만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에도 교제가 이어지고 폭언과 폭력적 행동까지 발생하자, 이혼과 함께 배우자 및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와 부당대우에 따른 혼인 파탄 및 공동 배상책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의뢰인은 이혼 청구 인용과 함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지급받되 그중 약 2,000만원은 상대방이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상의 없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맡겨둔 모임 회비와 임대차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주식 투자에 사용해 신뢰가 무너지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무단 대출과 자금 사용에 따른 혼인 파탄 책임, 의뢰인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쟁점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 비율 70%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금 약 3억 7,687만 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이 교제 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다투고 재산분할도 청구해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협의이혼 절차 진행만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상대방의 부정행위 책임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용되었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았으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자신의 소득으로 상대방과 상대방의 전혼 자녀들을 부양했으며,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추가 지급을, 상대방은 감액을 요구하며 항소심에서 다투었고,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전 부동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장기간 별거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해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및 분할대상 범위를 쟁점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과 채무를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자고 주장하자, 혼인 중 부담한 공동생활비가 배우자 명의 주택의 대출 상환에 사용된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공동생활비 부담과 주택 대출 상환 기여를 입증했고,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금 750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이후 서로 연락을 끊고 함께 살지 않은 채 장기간 각자 생활해 온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이후의 연락 단절과 별거 경위, 상대방도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토대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