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단순 현금 전달도 형사처벌 가능…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주의해야

2026.11.02. PPSS에 법무법인 YK 보이스피싱 수거책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강봉철 변호사는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몰랐다'는 막연한 항변을 되풀이하기보다는, 불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합리적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적용 혐의와 범죄수익 산정 근거를 철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